"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의무화의 세부 내용 및 해설서 분석"

서론: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의무화에 대한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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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부터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가 의무화되는데요, 이에 대한 세부 해석과 기준을 담은 '확률형 아이템 확률형 정보공개 관련 해설서'가 배포되었습니다. 이 글에서는 이 해설서를 통해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의무화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제도의 도입 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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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정보공개 제도의 필요성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는 지난해 2월 국회를 통과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개정안에 따라 올해 3월 22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는 게임 이용자의 권익을 높이는 게임산업 생태계 조성 정책의 핵심적인 제도로 소개되었습니다. 이 제도는 게임사와 게임 이용자 간의 정보 비대칭성을 해소하고, 이용자들이 게임 아이템 구매 시 더욱 투명한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1.2. 정보공개 대상

이제 직·간접적으로 유상 구매 가능한 모든 게임 아이템의 확률 정보 공개가 의무화됩니다. 온전히 무상으로 얻은 아이템만 확률 정보공개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무상으로 얻을 수 있는 재화(예시: '골드')를 통해 구매할 수 있다 하더라도 이 재화가 직간접적으로 유료 구매할 수 있다면 온전한 무상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즉, 유료로 재화를 구매하여 확률형 아이템을 얻는 경우에도 확률 정보공개의 대상이 됩니다.

1.3. 정보공개 방식

아이템의 확률 정보는 백분율 등 이용자들이 알기 쉬운 방법으로 표시되어야 합니다. 게임물 내에서는 아이템의 구매·조회 또는 사용 화면에, 인터넷 누리집에서는 문자열 또는 숫자열로 검색할 수 있게 제공해야 합니다. 게임 광고·선전물에서도 ‘확률형 아이템 포함’이란 문구를 표시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이용자들은 게임 아이템을 구매하기 전에 그 아이템을 얻을 확률을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2.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제도의 세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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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확률형 아이템별 표시사항

확률형 아이템별 표시와 관련해서는 아이템 유형을 캡슐형·강화형·합성형·기타 유형(수량·기간제한형, 확률변동형, 천장형)으로 구분하고 각 유형의 확률 표시사항과 방법을 구체적인 예시로 안내해 게임사에서 확률을 표기할 때 참고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2.2. 단계별 확률 적용

게임 이용자들의 권익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단계별로 확률이 적용된 경우(예시: 아이템 합성 결과에 따라 등급이 구분되고, 등급에 따라 나오는 아이템이 달라지는 경우 등)에도 개별 확률을 모두 공개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이를 통해 이용자들은 각 단계별로 아이템을 얻을 확률을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3. 해설서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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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범위와 표시사항

해설서에는 확률형 아이템과 관련해 게임사 및 게임 이용자 간의 정보 비대침성을 해소할 수 있도록 ▲확률형 아이템의 범위 ▲확률형 아이템별 표시사항 등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담았습니다. 이를 통해 게임 이용자들은 더욱 투명한 정보를 얻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4. 정보공개 후의 관리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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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모니터링단 운영

문체부는 제도 시행 이후 위법 사례를 감시하고자 게임물관리위원회와 함께 24명의 확률형 아이템 모니터링단을 운영한다. 이를 통해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제도의 이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며, 필요한 경우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됩니다.

4.2. 법률 준수 안내를 위한 전담 창구

또한, 게임위 내에 법률 준수 안내를 위한 전담 창구를 만들어 게임 사업자들이 제도를 잘 이행하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게임사들은 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이에 따른 준수를 원활하게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5. 해설서의 확산과 이행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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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인촌 문체부 장관은 지난 16일 게임 분야 민생토론회 후속 조치를 점검하고자 게임위를 방문해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 모니터링을 철저하게 준비하고 해설서 확산에도 힘써 제도가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이를 통해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제도의 성공적인 시행을 강조하였습니다.

6. 해설서의 배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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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서는 문체부와 게임물관리위원회 누리집에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누구나 쉽게 접근하여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에 대한 세부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7. 문의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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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제도에 대한 문의는 문화체육관광부 콘텐츠정책국 게임콘텐츠산업과(044-203-2444)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자들의 이해와 투명한 정보 제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결론: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제도의 중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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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제도는 게임 이용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게임산업의 투명성을 높이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이용자들은 이제 자신이 구매하는 아이템의 확률정보를 확인하고, 이에 따라 더욱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제도가 잘 이행되고, 게임 이용자들의 권익이 더욱 강화되길 기대합니다.

 

자료출처 : 3월부터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 의무화…해설서 나왔다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26013